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지원 계획 없이 ‘정치 공방’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자 자영업자들이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 예산 편성 및 방역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추경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다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특별방역 대책에 돌입했다. 일상 회복을 기대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연말 특수는 사라지고 각종 모임과 예약은 취소되고 있다. 지난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두운 터널로 다시 진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안 보인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크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생 손실보상법은 그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받은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용인원을 제한받거나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여 입은 피해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은 보상받을 근거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이어 “자영업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날로 치솟고 있고, 이제는 대출 한도마저 다해 더 이상 대출을 늘릴 방법조차 없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초과 세수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대책 역시 기존의 빚에 빚을 더 추가하는 금융지원정책 뿐이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구체적 지원 대책 없이 정치공방에 그치고 있다는 정치권도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대선후보들 간의 100조에 이르는 피해지원 공약은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것조차 당선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손실보상에 대한 보완책▲골목상권 경기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여야 후보들이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