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잠수함에 격침된 어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권면제 원칙은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4월 우리 법원은 이 원칙을 들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브라질 사법부의 판단이 위안부 사건 2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4일 유럽국제법학술지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943년 7월 독일 잠수함 U-177에 격침된 어선 창그리라호 선원의 유족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우선하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외국의 불법 행위는 주권면제를 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브라질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1월 주권면제 원칙을 배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위안부 1차 소송’ 판단도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은 피고(일본)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브라질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배제한 이런 판단이 주권 국가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사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번 판단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2차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과 3개월여 뒤인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주권면제를 인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주권면제에 대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의 범위에 따르면 외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1월 판단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주권면제 원칙은 현재 심리 중인 위안부 2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할머니 등이 항소해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현재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첫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고(일본)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법원에 이어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주권면제 배제를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현재 계류 중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외 판례로서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어 “특히 중남미는 오랜 독재 끝에 민주화를 쟁취해 자국법원과 미주인권재판소에서 인권 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사한 판례가 계속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