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크립토 밸리(암호 화폐 특화도시)’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4일 부산상의 회의실에서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고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블록체인금융 등 유망산업 육성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용역을 수행한 손판도 동아대 교수는 세부사업 분야를 사전에 지정하고,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규제자유특구제도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영역을 탄력적으로 포괄할 수 없고, 신사업 분야와 특구사업자의 진입을 제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분석했다.
또 부산블록체인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집행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대책으로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는 아직 초기 시장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특구 내 규제 장벽을 낮추고, 파격적인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 부산에서 사업확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