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A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횟수다. A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B씨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A씨를 놔주지 않았다.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때도 벌금형에 그쳤다. 이후 A씨를 찾아와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마지막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B씨의 손에 숨졌다. B씨가 어린 자녀들 사이에 누워있던 A씨를 흉기로 13차례 찌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B씨에게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여러 번 발부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러한 ‘신변보호 참극’이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당시 경찰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처럼 D씨와의 만남은 그가 죽어서야 끝났다. 1심은 D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20대 E씨도 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 스토킹으로 고통받다 2019년 8월 숨졌다. E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에도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내 손으로 못 죽더라도 가해자 손에 죽을 것 같다”며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동생에게 알려주고 딸의 장래를 부탁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E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E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전 연인으로부터 범행날짜를 ‘디데이’로 쓴 유서를 받는 등 협박을 당하던 50대 여성도 변호사와 ‘안전이별’을 상담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1월 결국 살해당했다. 수차례 범행이 예고됐지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신변보호제도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최소한 가해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끈다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면 바로 피해자 위치로 경찰이 출동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활용하는 등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