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삭제 자료 530건, 성격 놓고 법리 공방

‘경제성 평가 자료 삭제’ 공무원 첫 공판
檢 “모두 공용전자기록물로 봐야”
변호인 “객관화된 문서는 44건뿐
자료 서버 남아… 원본 파기 아냐”
백운규 前장관은 21일 3차 공판

사진=연합뉴스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이 14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대전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4일 오후 2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사건 쟁점 정리를 위해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밟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감사원의 영장 없는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에 대해 30건 가까운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재판에 앞서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 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이라는 산업부 사실조회 의견서를 회신받았다”며 “더구나 530건 모두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삭제 행위가)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 등이 삭제한 자료를 모두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재판에 채택된 증인은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9명이다.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 재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백 전 장관 등 사건은 오는 21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3차 공판준비를 앞두고 있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700억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도 백 전 장관 등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