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생 민주시민 교육 조례’ 논란 끝 통과

국민의힘 등 “좌편향” 반발 속
시교육청, 일부 반대 의견에도
시의회 가결… 2022년 3월 시행

진보·보수 단체 간 이념 갈등으로 떠올랐던 대전 학생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 개학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조례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례안의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종교단체 등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조례안의 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