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현금성 저출산 대책 효과 없다”

충남 저출산대책위, 현 정책 비판
“일자리·주거 등 삶의 질 개선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수당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현금 및 현물성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는 14일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오정아 충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금과 현물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며 “기존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지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충남 도내 출생아 수는 8640명으로, 전년 대비 704명(7.5%) 감소했다. 전국 신생아 수는 20만3480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7278명(3.5%) 감소한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출산율 감소 원인을 묻는 질문에 상당수 연구와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논할 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들도 변화된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결혼·출산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