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임박 2022년 2월부터 매주 재판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다툴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김씨의 역할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방법 등 공판 진행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며 “다만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전문 시세조종꾼(선수)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권 회장은 약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김씨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과 별개로 김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에서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20일에 열린다. 2회 공판기일인 2월4일부터는 매주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임박한 대선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