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이 다 되도록 공공병상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간 대형병원을 활용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9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감염병 발생 이후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고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내놓지 못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진 건 팬데믹 속에서도 돈벌이만 생각하는 대형 민간병원의 비협조와 이들의 눈치만 보는 정부 때문”이라며 “대형 민간병원은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제껏 동원한 민간병상은 전체 병원 규모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42개 대형종합병원에 꼭 입원해야 할 중환자는 32%, ‘빅5 병원’의 경우 45%에 불과하다”며 “비응급, 비중증 환자 진료를 조금 미루면 병실 10~20%를 당장 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제시한 기존 공공병원 활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공공병원에만 책임을 떠넘겨 사회적 약자들을 거리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희생시키는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은 후보와 정당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지금 서울시 산하 병원들은 거의 모두 코로나19 진료에 동원돼 일반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닐 수 있는 공공병원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밖에 남지 않았다. 더는 쥐어짜 낼 병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5개 상급종합병원을 10% 동원하면 약 5000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당장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 공공병원 의료진들의 사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진 인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이 갈려 나가야 대책다운 대책이 나오는 것이냐”며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동원해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