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 지원 100조 재정대책 마련”… 野 “與 손실보상 추경안 가져오면 논의”

정치권도 발빠른 대응 나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유예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야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강화 등을 주장하며 논의의 물꼬를 트자 즉각 “100조원 규모 재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면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 투입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어려움에 처하시게 될 소상공인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은 손실보상법의 개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에 나서고 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긴급성명에 발맞춰 민주당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선보상·선지원까지 여야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백신 국가책임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후보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선제적 손실보상을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전날 이 후보가 강조했던 사안들이다. 선대위 일각에선 방역 위기 상황에서 당이 미적대는 사이 이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국민의힘도 코로나 대응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추경안을 만들어오면 심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다만 손실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그간 소급적용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소급적용은 우리가 진작에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코로나 관련 100조원 기금은 민주당과 당장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2∼3년 장기화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피해 손실보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가진 부분까지 총제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