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 2022년 초 특례시 지정

행안부, 16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383개 단위사무, 특례 후보로 제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산지전용허가 등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가 가질 수도 있는 사무특례 380여개가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특례시는 다른 시·군·구와 달리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받고 있다.

시행령은 8개 특례 이외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사무특례 후보로 제시했다.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단위사무 86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14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사무(12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8개), 산지전용허가(1개)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이들 특례시와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사무특례 후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분권위가 심의결과를 제시하고 ‘지방분권법’ 개정이나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부처 법령 개정을 통해 입법화가 이뤄지면 이들 특례시 권한이 확대된다.

시행령은 또 시·군·구 신청 시 특례를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특례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을 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위기극복 등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정한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정해졌다. 시행령은 또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며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13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