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15일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 청구액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에서 5만원, 인근 식당에서 14만원 등 총 19만원을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2만9400원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앞서 수사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지난 7월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