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마을 원룸 입주를 기피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A마을 주민들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일부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거주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A마을 주민들의 시설 이전 반대와 그 과정에서 이뤄진 장애인 비방·모욕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A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의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A마을 다 죽이는 중증장애인시설 이전 결사반대”, “A마을 원룸촌 학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결사반대”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었다.
같은해 11월에는 집회를 열고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도 외쳤다.
인권위는 이런 A마을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걸 거부하는 전형적 님비(NIMBY)현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1항1호와 장애인복지법 8조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애인이나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3항과 장애인복지법 8조2항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우리 사회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고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