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서 비롯한 강력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에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400건 이상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잠정조치는 총 435건이 적용됐다. 이중 잠정조치가 적용되고도 위반된 경우는 31건이었다.
경찰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ｍ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지난달 4일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35)의 경우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면 경고와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등 1∼3호만 신청하고 4호는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어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뤄진 잠정조치 중 10건은 2∼4호를 동시에, 5건은 4호만 단독으로 적용했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0월 31일까지는 잠정조치가 총 73건 적용됐다. 이 중 2∼4호 동시 적용은 1건, 4호 단독은 0건이었다. 10월 긴급응급조치는 102건, 위반 사례는 6건이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스토킹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선 매일 스토킹사건과 관련한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서 전일 발생한 사건과 추가 위험 징후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 등급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결정한다.
위험 단계 등급은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분류한다. 주의 단계는 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한 경우로,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최고 단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으로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