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전 가동 등 18일 국민투표… 차이 정부 발목 잡을까

민진당, 4개 안건 모두 반대… 여론은 싸늘
美 돼지고기 수입 금지, 대미 관계와 직결
차이 총통, 패배 땐 레임덕 현실화 가능성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 대권 행보에 탄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오른쪽)이 16일 ‘프랑스·대만 우정그룹’ 대표인 프랑스 하원의 프랑수아 드 뤼지 의원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

대만에서 오는 18일 치르는 국민투표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원전 가동,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4가지 투표 안건에 대한 반대를 원하지만 여론은 싸늘해 국민투표가 차이 정부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차이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향후 국정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16일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전역에서 18일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 △락토파민(가축 성장 촉진제)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타오위안의 조초(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 진행 4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8월 28일에서 12월로 연기됐다.

민진당은 모든 안건의 부결을 원한다. ‘4개 부동의’를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두 달여 전국을 돌며 전면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차이 총통은 지난 10월 민진당 수뇌부 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미국과의 연대 강화 정책을 방해하는 야권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전 당원이 총력전 체제로 반대투표 선전에 나설 것으로 강조했다. 국민투표가 한 안건이라도 가결될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4년 총통·국회의원 동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지만 차이 총통의 레임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투표를 차이 총통과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제1야당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은 안건이 찬성으로 통과되면 2024년 대권 행보에 힘을 받게 된다.

전망은 차이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 4개 안건 중 가장 쟁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봉인된 제4원전의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인지와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의 금지를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두 개다.

지난 12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 인근에서 열린 노동계 집회에 참석한 국민당 지도부가 차이 총통을 비판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4대 안건에 모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든 채 행진하는 모습. 행렬 뒤로 투표 안건 중 하나인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보인다. 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

제4원전 가동 관련 안건은 차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유지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투표로 제4원전 가동이 결정되면 탈원전 정책은 유지되기 힘들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는 차이 정부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미국에 양보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야당 반대에도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원하던 대만에 미국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출 장벽을 먼저 없앨 것을 요구해왔다. 국민투표에서 수입 금지가 통과되면 차이 정부의 대미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에서만 반대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을 뿐 다른 3가지 안건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대만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5%(약 28만명)의 서명만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보다 많고, 전체 등록 유권자(약 2000만명)의 4분의 1만 넘기면 해당 안건은 통과된다.

대만여론재단의 여우잉렁 대표는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다시 금지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호소는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차이 정부가 총력전에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