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48.9%로 ‘역대최고’ 공공부문 부채비율 66.2% 달해 기재부는 “주요국 대비 아직 양호”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D2는 94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48.9%로 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42.1%) 대비 6.8%포인트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D3는 2019년의 1132조6000억원보다 13%(147조4000억원) 증가하며 1280조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66.2%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2013년(2.9%p) 이후 가장 컸다.
D2와 D3 모두 규모, 증가폭, 증가율, 상승폭 등에서 역대 최대치다.
다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D2 비율 상승 폭이 18.9%포인트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