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실손·손해율 큰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정비, 지속가능성 제고

정은보 금감원장 밝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보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 다만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했고,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적자가 큰 실손보험과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