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 뻥튀기.’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요점이다. 최근 2년 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구의 자산가치는 늘어났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가구 부채 증가율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사업소득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분배지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급 재난지원금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지수가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분배지수 개선”, “자산 증대” 등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다.
자산의 크게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는 크지 않았다. 가구당 평균소득은 6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 내리막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소득이 증가한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컸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소득 증가분 중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라면서 “재난지원금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분배지수에도 영향을 끼쳤다. 2020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의 5.85배라는 의미로, 전년(6.25배)보다 개선됐다.
임 과장은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3대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획재정부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상회하며, 순자산 증가율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재난지원금으로 분배지수가 개선된 것도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