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년 계약직 연차 ‘26일서 11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땐 15일 연차
행정해석 바꿔 366일 일해야 인정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1년 계약직도 1년 근무(365일)만 채우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예를 들어 365일 일하고 바로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또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한 달 일하면 다음 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1일의 연차휴가를 합쳐 최장 26일의 연차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받으려면 1년이 아닌 ‘1년 1일(366일)’을 근무해야 한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은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