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시간제한 외 폭넓게 적용 손실보상 제외 여행업 등 피해도 지원 법령 바꿔 이르면 2022년 1분기 지급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폭넓게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방역지원금 신설과 기존 손실보장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에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218만개소에 이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만 해당됐으나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 등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지급 시점은 빠르면 2022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증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한액을 올렸다.
정부는 방역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손실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간접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등 앞서 4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같은 개념이다. 과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유사할지, 지원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 당시 구축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