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 제출로 수십억대 연구개발비를 받아내 이 중 일부를 횡령한 신재생에너지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8년 한국전력공사 내부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과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는 허위 구매 자료 등을 제출해 연구개발비 약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업체 직원 B씨는 연구개발비 중 일부인 35억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비 지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수십억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뒤 잘못 지급된 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현행법상 공적자금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 편취 사범을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