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5시쯤 방영한 녹화영상에 따르면 5년만에 개최된 추모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추모대회에서 검은색 가죽 코트 차림으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당 비서 등과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은 행사 내내 굳어 있었고 간간이 감정에 복받쳐 울먹거리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정오에 울린 사이렌에 따라 주민들이 일제히 묵념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방영되는 등 북한은 전역에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정은 위원장은 10년 전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이르기까지 3대 집권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하면서 북한 정권의 1인자가 됐다. 당시 나이는 27세였다. 이후 10년 동안 북한에서는 점차 ‘김정은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정권 10년의 최대 결실은 핵 전력의 비약적 발전이다. 남북관계는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오늘날 북한이 김정일 시대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장을 고집하면서 결국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내부의 김정일 10주기 추모 분위기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경봉쇄 등의 압박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정은주의’ 확대…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최근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김일성·김정일보다 김정은을 부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종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정권의 북한 체제는 김일성·김정일 후광에서 벗어나 ‘김정은주의’를 확립했다. 북한은 김정은주의에 대해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칭하고 있다. 경제 부양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핵무장을 통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는 병진노선도 함께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자신의 노선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을 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지도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노동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군 우선 정치)’를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교체했다.
올해 당대회에서는 주석단 뒤에 걸렸던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내리고 노동당 마크로 교체한 점도 눈에 띄었다. 김일성 시대의 적화통일노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을 삭제하면서, 적대적 대남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북한이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려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김정은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미온적인 개방정책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보신’에 중점을 두면서 극도의 폐쇄주의로 일관하고, 중국과 미국 등 자신의 안위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하며 미온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정은정권 이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보따리상’의 대두도 대표적인 변화로 꼽힌다. 중국과 담배·술 등을 사고파는 개인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했다.
통일부의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31.3%였던 사경제활동 비중은 2016∼2020년 37.6%로 6.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영경제활동 비중은 27.5%에서 24.7%로 감소했다.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 평균 287명에서 2016~2020년 768명으로 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 삼지연시 재개발로 대표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김정은정권의 특징이다. 과거보다 외국과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외국인과 함께 사진을 찍는 북한 주민들이 생겨났고, 관광객에게 소정의 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때 북한 주민이 외국인과 접촉만 해도 처벌을 받던 것과 큰 차이점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김정은 노선이 정권 10년째를 맞이해 독자적인 사상을 체계화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며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 지지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김정일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올해 초 당대회에서 개정된 북한의 새 당규약을 보면 김정은이 유사시에도 정치 공백이나 무정부상태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집권 초기와 달리 인민대중제일주의, 경제와 핵 병진노선 등 선대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사상과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무장 고집한 김정은…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고, 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제부양을 하려는 병진노선은 역효과를 불러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북한이 고립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다수다. 과거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김정일정권은 남측의 대북지원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김정은정권은 공식적으로 남측의 지원을 수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은 현 북한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했고,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전했고, 남측은 과거 햇볕정책 연장선상에 불과한 대북정책을 조건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등 남북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비핵화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라인’과 중국의 ‘일대일로’ 대치 속에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평행선과 같은 교착상태는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북한이 올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다음해 운영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대남 또는 대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으나 지금과 같은 교착국면을 분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밖에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도 남북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내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재구성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선결조건으로 이중조건 및 적대시정책 철회 주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