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NDAA)과 관련, 당분간 주한미군 규모 등에 변동이 없으리라고 예고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NDAA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나는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지는 않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언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했을 때도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 동맹, 그리고 우리 병력 태세 유지에 전념한다"라고 했다. 또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Global Posture Review)에도 이런 입장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어떤 변화가 됐든 우리 한국 동맹과의 보조 속에서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현 수준의 병력 규모에 전혀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왔다. 커비 대변인은 "한반도 (주둔) 태세에 관한 변화를 발표하거나, 신호를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암시하려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로 7700억 달러 규모의 NDA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안정 목표 지지 일환으로 2만8500여 명 상당의 주한미군 주둔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