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시가 전면 재검토’… 이재명, ‘文 지우기’ 행보 가속화

차별화 강화 나선 이재명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 부담 커”
정부 공시가 현실화 기조 제동
당·정부에 2021년 수준 유지 요청
與선 2021년 기준 과세 방안 검토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재인 지우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이어 이번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를 정면 반박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다. 부동산 실책 등에 인한 민심 이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정권교체론으로 표출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지지율 타개책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당청 갈등이 예상됨에도 이재명식 정치의 핵심인 ‘실용주의’에 기초한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당정협의가 있으니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에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이분이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며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