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집행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는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의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해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징계 절차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징계 이전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윤 후보는 직무정지명령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직 징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더 다퉈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