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재인 지우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이어 이번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를 정면 반박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책 등에 인한 민심 이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정권교체론으로 표출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지지율 타개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의원단과 비공개로 진행한 비대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보다 실질적인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양도세 완화 문제 등 집값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청과 관련,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돼 또 한 번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연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이분이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며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30대 장관 여러 명이 나올 것”… 청년세대 향해 연일 러브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제가 구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아마도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부인 김건희씨의 학력 위조 의혹 등으로 자신이 내건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2030 세대의 표심 이탈이 우려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연일 청년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 세대가 주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해 흩어져 있는 공공 정보를 하나로 통합,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더욱 편리한 삶을 위해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정부”라고 소개한 뒤 “민관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진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을 예로 들며 “역학조사 결과와 기저질환 정보, 병상 정보 등 방역과 치료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통합·관리함으로써 당국과 의료 관계자, 환자 가족 등이 모두 이 플랫폼에 참여하면 그 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화와 과학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라며 “인간의 부족한 경험이나 주관이 아니라 주로 데이터에 의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화라는 문명의 전환에 제대로 적응 못 하면 2류·3류 국가로 뒤처지게 돼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역은 당연히 청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장년 세대보다 국정 운영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제가 이미 모든 정부 부처에 (장관)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공약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아마도 보좌역이 아니라 중요 보직에도 청년 세대가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전날 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청와대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설명한 뒤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경험은 장년층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정부 운영을 과학화·데이터화하는 데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선 “제가 정부를 맡으면 정부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30대 장관이 자동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청년 문제 외에도 윤 후보는 그간 자신이 공을 들여온 안보·보훈과 호남 끌어안기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의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데 이어 20일에는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다. 이어 그는 철원에 있는 공동 산후조리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오는 22~24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과 전남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