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30대 가장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49)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저녁 충남 서산 해미읍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피해자들은 당시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춘 채 도로 2차로와 갓길 쪽에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103㎞로 주행하다 자전거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징역 10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30대 젊은 가장이 사망해 두 가정에 큰 고통을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