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조 계획 짜 놨다… 소상공인, 완전·전원·사전 보상해야"

코로나 피해 지원 공약 발표
“100조원 지원 계획 짜 놨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도 밝혀

그림 선물받은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선물받은 그림을 들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완전·전원·사전’방식의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부분·금융·사후’ 보상방식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 간담회에서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빚으로 넘겨 개인에 부담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 지원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부적으로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고 ‘왜 이쪽은 많이 하고 저쪽은 적게 하느냐’고 싸워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패스’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젊은 세대는 본인은 피해가 없으나 많이 옮긴다. 방치하면 숙주가 돼 버린다. 이를 방치할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앞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목표 발행, 전 국민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매출과 관계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