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등 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난 표심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정치권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수표 남발’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20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합의한 것은 표면적으론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업계에선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표심을 노리고 ‘일회성’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이번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보유세 경감은 일시적 세금 완화 정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4월 보궐선거 때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완화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선이 점차 다가오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겠지만 당장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선심성 부동산 공약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거면 정책으로 매년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된다”며 “그때그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꾸 조세제도를 변경하다 보니 난수표가 되고 시장에 혼란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속도 조절을 하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형평에 맞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