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으나 경찰은 ‘원칙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피해업종’ 종사자는 이번달과 내년 1월 두 달간 산재보험료가 각각 30% 경감된다.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면 모두 대상이며, 경감 한도는 두 달을 더해 10만원이다. 사업주가 별도로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선정해 조치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상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말하는 업체당 100만원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임차료 분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소상공인 이외에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자영업자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회 허용 인원 299명을 넘으면 해산 조치나 주동자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철폐,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