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세금 징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에는 인력으로 찾아내지 못하던 탈세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잡아내고 있다. 관세청의 빅데이터는 관세 탈루뿐만 아니라 마약을 비롯한 위해물품의 국내유입 차단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납세 오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1. 해외 직구를 통해 피규어와 인형 등을 사들인 A씨. 그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며 세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구매가 빈번하고 양도 많았다. 관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해 그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물건들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A씨가 면세받은 직구 물품들을 3년간 818건(약 6000만원) 재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B사. 이 회사가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 등록데이터를 관세청이 분석한 결과 유사 주소지에 다수 업체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고, 수입물품 검사 지정 결과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위조 명품 브랜드 의류를 반입하는 C씨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했던 B사 명의를 도용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해외직구 불법 되팔이 업자나 유령업체를 동원한 불법 우회통관 시도를 관세청이 적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분석 덕분이다. 기존 개별 신고나 단일 업체를 기준으로 하던 통관과정의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신기술을 통해 대용량의 통관이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약 47만개 업체의 통관·외환·세적자료(납세기업에 대한 기본 자료) 연계 및 주소·전화번호·거래은행 등 텍스트 정보 간 유사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체 없이 통관내역만 존재하는 유령업체일 가능성이 큰 960개 업체를 선별해 그중 289개 업체가 실제로 불법 우회통관을 위한 허위등록 업체임을 적발해 해당 업체 부호를 정지했다.
또 하루 10만건 이상의 해외직구 내역을 빅데이터 전문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전수 분석해 통신판매사업자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해외직구로 반입한 물품을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하는 전문 되팔이업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구입 횟수와 관계없이 개인 소비용(자가사용) 제품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개인이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아 면세된 금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면세건수는 2016년 1658만3000건(12억7374만9000달러)에서 2020년 6101만1000건(27억560만8000달러)으로 늘었다. 4년 만에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2.1배로 확대됐다.
관세청의 업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지난해 7월 벤처형 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추진단’이다. 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급변하는 통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아직 벤처형 조직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어 상설조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조한진 관세청 빅데이터추진단장은 “관세청 빅데이터플랫폼과 분석모델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넘어 관세청 업무에 실제로 적용되며 기존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관세청은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에 선정된 ‘마약우범여행자 예측 모형’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 예약자료(여행자의 신상, 예약, 발권, 탑승 등 64개 정보)에 과거 마약밀수 적발이력 유형을 접목하고 지도학습을 통해 마약우범 가능성이 큰 여행자를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우범여행자를 수작업 선별하던 방식보다 분석 소요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진화하는 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수상을 차지한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우범화물 선별 모형’은 관세청에 누적된 수입데이터에 세관직원의 검사 결과를 학습해 수입화물의 불법·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연산방식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데이터 역량 증진을 위해 관세청이 수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다. 관세청은 8개월짜리 과정에 20명씩 5차례에 걸쳐 모두 100명을 교육했다. 성과가 좋아 추가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4주짜리 단기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빅데이터는 세금 포탈을 잡아내기 위한 ‘채찍’ 역할에만 동원되지 않는다. 납세위험도 산정 시스템을 통해 중소수입기업 중 납세위험도 측정 결과와 본부세관 자체 위험분석을 통해 납세 오류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정확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성실신고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관세조사를 통해 대규모 추징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 스스로 이를 바로잡고 상품가격에 반영해 경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추진단은 최근 ‘요소수 대란’ 때도 큰 역할을 했다.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구조 관련 기업을 파악해 매점매석 단속 및 피해업체 지원 등의 조치에 관세청 빅데이터가 활용됐다. 관세청은 현안 품목의 수입내역과 수입업체의 매입·매출 데이터를 연계해 수입 이후의 국내 거래관계를 분석해 유통과정에 포함된 연관기업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공유했다.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중소기업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체 명단을 받아 규모와 주력품목, 수출 비중 등 유사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추천해줄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실거주지 추적 징수… 챗봇 상담으로 납세자 궁금증 풀어줘
국세청은 이미 2019년 정식 조직인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맞춤형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에 성공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 규모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원 은닉했다가 현금징수를 당했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계좌정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해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 유 등을 자동 분석해 탈세 혐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 외화 수취 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통해 수취하고 자녀 등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을 적발해 내고 있다.
상습·고액 연체자의 실거주지를 찾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이 발생해도 실제로 사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는데, 카드 사용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현장을 찾아가 현금 등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장기체납자 28명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24명(적중률 85%)의 거주지를 찾아낸 바 있다.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답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한 뒤 납세자 질문에 대한 자연어처리로 질문 의도를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