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교육… “도전 격려하는 환경 필요” [연중기획 - 국가 대개조 나서자]

학업성취도·대학경쟁력 ‘뚝’
경쟁·사교육 내몰린 아이들
실패 없는 성공·안정만 좇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등교한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업 성취도는 낮아졌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 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학생들은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 학생들이 안정 아닌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이 교육계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0년 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은 국어 6.8%, 수학 13.3%, 영어 8.6%에 달했다. 1년 전만 해도 국어 2.8%, 수학 4.5%, 영어 5.0%에 불과했던 숫자다. 출제자들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던 2022학년도 수능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수능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는 이런 현실이 반영됐다.

공교육의 입시 영향력이 쪼그라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은 사교육으로 향한다. 지난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 7만1100명 가운데 무려 6600명이 입학을 포기하거나 유예했다. 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업계고 학생들의 45.0%는 졸업 이후 취업이 아닌 대학에 진학한다.

장덕호 상명대 교수(교육학)는 “능력중심 사회라면 고졸이어도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대졸 수준 역량이 아니면 커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유럽의 복선형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다 보니 대학은 필수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의 진학 경쟁은 뜨겁지만 고등교육 수준은 세계 하위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 64개국의 대학 경쟁력 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은 47위였다. 300위 내 한국대학은 2020년 9개에서 지난해 6개로 줄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의 학생들은 가장 얻고 싶은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는다. 어린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도전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의견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모든 역량을 중앙으로 빨아올리는 추격형 산업화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도전 없는 성공만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관행은 소프트웨어 첨단형 경제와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학습자가 주체적 앎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