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극심… “맞춤형 규제 필요” [연중기획 - 국가 대개조 나서자]

주 52시간·정규직 전면전환 갈등
“플랫폼 노동 등 법 적용 유연해야
사회합의 이끌 대화기구 마련을”

사진=연합뉴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다. 문재인정부는 이 과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기업 내 노노갈등을 부추겼고, 전 사회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초래해 개혁 동력을 스스로 훼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현 정부는 노동시장 문제해결방안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런 이념적인 접근은 결국 갈등만 야기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했다. 핵심은 ‘규제의 세분화·유연화’다.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노동제 전면도입과 같은 무차별적 규제를 지양하는 한편, 재택근무·플랫폼 노동 등 다양화하는 노동 형태에 대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50만개 창출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모순덩어리로 판명났다.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기업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기업은 도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산업 특성에 맞춰 노동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원장은 “과거 노동법은 국가가 근로감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장별로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규율 대상을 기업 단위로 세분화하는 혁신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성을 정책으로 구현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결조건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개혁 추진은 소모적 갈등만 야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경험했다. 이병훈 교수는 “임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임금위원회를 따로 꾸려 정책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실권을 주는 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관련 부처 전부와 노사가 참여해 새 정부 임기 내내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