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최근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의 국민은 도대체 누군가. 집 부자만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경선 과정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며 불로소득 차단을 내세웠던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주장하자 내놓은 비판이다.
심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 앞서 이 후보를 연신 비판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공시가 조정으로 서민들 복지수급권이 문제 된다면 재산 기준을 재조정하면 될 일이다. 복지제도 핑계로 집 부자 세금 깎아주려는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려는지 정말 안타깝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후보의 실용은 표만 되면 오랜 정치적 소신마저도 내던져 버리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내자 이 후보는 “양보하면 좋겠다”며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회의에서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게 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결국 말을 바꾼 꼴이 됐다.
한편 심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으로 ‘제2의 토지개혁‘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3년마다 토지소유현황 공개 △투기목적 보유토지 중과세 △농지투기 근절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주택소유상한제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공약을 냈다. 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 공약은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스물여덟 번째의 정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체제전환 없는 단편적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2의 토지개혁·집 걱정 없는 나라·부동산 기득권 타파를 통해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