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권발 부동산 뉴스가 쏟아진다.
당정은 20일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검토 방안을 내놨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연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검토 발언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투기과열 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규제 정책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선택을 이어왔다.
특히 다주택자는 현 정권에 적폐 취급을 받았다.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며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언했다.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2월2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그러니 적폐인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는 이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후보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 제언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소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 10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 여권의 움직임은 막장 드라마급 반전이다.
문재인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초토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한 이 후보와 여권의 정치적 행보는 모두 대선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 특히 수도권과 2030세대에게는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주택시장의 매매 패턴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라는 구호성 목표에 빠져 투기꾼만을 표적으로 삼은 징벌적인 조세정책을 남발했다. 시의적절한 공급 확대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이뤄내는 구원투수가 돼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펜에서 워밍업을 덜 끝낸 채 급하게 마운드에 오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6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청와대 양보를 바라던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으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돌연한 정책 반전, 이어지는 여권 내 미래와 현재 권력 간 내홍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도 주춤하는 등 불안정해졌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손해와 배신감을, 다주택자에게는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준 것은 최악이다. 여권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약발을 떨어뜨릴 게 분명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지만 짙은 그림자도 품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선거판에서 달콤한 건 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