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뒤집기 시도가 대선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나마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선 이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면적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통한 차별화는 이 후보로서도 껄끄러운 사안이다. 이 후보는 애초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목표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높이겠다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상충된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서울·수도권 공략을 염두에 둔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말 바꾸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22일 양도세 관련 건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로 재차 이 후보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태세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이 후보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더해 “정부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 사전보상,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 확대,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추진하되 보유세 동결을 검토하겠다는 당정을 겨냥해 “매표 동결”이라며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