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을 수개월간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들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1)·안모(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 3월 이들에게 고향에 머물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2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도 했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꾸짖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9∼11월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위협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들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피해자는 당시 금품 578만원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폭행·상해, 음식물 제한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둔 채 가혹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쯤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으며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