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업체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A사 대표 B씨와 상무, 전·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 다른 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과 설계도면 수십장을 빼돌려 중국 반도체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사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과장급 직원 C씨(기소)를 자사의 연구소장으로 영입한 뒤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장비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연구소장은 피해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반도체 관련 도면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사는 2015년 매출이 9억2000만원 수준이었지만 범행 직후 중국 기업에 6822만달러(약 809억원)의 장비를 수출하기도 했다. 기술을 넘겨받은 중국 기업은 2019~2020년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만큼 기간산업의 국가핵심·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