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속칭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가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한 호텔에서 B양과 만났다.
한 달여 뒤 A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B양을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겁을 줘 3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33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른 여성 2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