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지난해 6월 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뒤 29명의 시민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당국이 ‘테러 혐의’를 남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반중 활동을 한 홍콩 시민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테러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반정부 인사를 소탕하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 시행 뒤 당국은 테러 혐의로 총 29명을 체포했다. 이 중 최소 12명은 붙잡혔을 당시 19세 이하인 미성년이었다. 동시에 1명을 제외한 28명은 지난 반년간 붙잡힌 것으로 당국이 근래 들어 홍콩보안법 적용에 열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테러의 국제적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마저도 당국이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대학생 4명이나 경찰이 모여 있는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남성 등이 그 예다.
최근 입법회(의회) 선거 결과도 90석 중 89석이 친중·친정부파로 채워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테러 예방’을 내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넣겠다고 선언했고,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입법회 선거 뒤에도 그는 별도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해 관련 부처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보안국은 법 집행과 정치적 상황은 별개라고 부인했다. 이달 7일 보안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고, 법 집행은 각각의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극단주의자들이 향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의 민주주의 및 자유가 크게 위축되자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수식어도 위협받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리디아 칼릴 위원은 “홍콩보안법이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우려가 있다”며 “당국이 테러 위협을 강조할수록 글로벌 기업들의 홍콩 내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