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으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23억원을 사기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유령법인 4곳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23억원을 120차례에 걸쳐 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준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챙겼지만,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사기 조직은 “금 시세를 조정하면 단 3분 만에 93%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유령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다시 전달받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사기 조직을 알게 된 뒤 법인 계좌 송금 한도가 개인보다 크다는 점을 노리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이나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면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이나 카드의 양도 요구는 금융 범죄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사기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