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받아도 시원찮은데 처벌 조항만 늘어… 더는 못 살겠다”

22일 광화문서 자영업자 299명 결의대회 개최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철회”, “생존권 보장하라”
사진=뉴스1

“소상공인 빚이 지난 9월 900조원으로 작년보다 150조원 넘게 늘었다. 폐업자도 늘고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 패스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추고 시행 중인 고강도 방역지침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299명으로 제한됐다.

 

오후 3시15분쯤부터 시작된 결의대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과 정치인 등의 연대사, 업종별 자영업자들의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백신 패스로 인한 처벌 조항만 늘고 있다”며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집회 관계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접어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요구하며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 다 죽는다. 영업제한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사전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불법 집회로 변질할 것에 대비해 14개 부대 8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 장소로 가는 길목에 울타리를 설치해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거듭 내보냈다.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인원 제한으로 들어가지 못한 참가자들이 입장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원 초과 및 백신 미접종 등으로 인해 집회 장소 펜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영업자 수십명은 울타리 바깥에서 집회를 지켜보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며 경찰에 항의해 일시적으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 인원도 4인으로 제한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