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참혹… 책임 물어야”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29세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와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내 정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며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해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바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양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숨진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성토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이를 한 시간이 넘도록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짓을 저질렀는데 살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재판부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