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부총리 부활… 2030년 달 착륙”

과학기술 7대 공약 발표

“박정희·DJ·盧 리더십 배울 것
차기 정부, 탈원전 아닌 감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강조

과학기술 공약 발표하는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두 번째)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미·중 반도체 경쟁 등 기술 패권 다툼이 한창인 가운데 내놓은 ‘성장’ 공약이다. 또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고 평했다. 강성 이미지를 벗고, ‘흑묘백묘론’에 가까운 실용주의적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당사 브리핑룸에서 “선진기술로 무장한 2000여 일본군 앞에 2만여 명 동학 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기술주권 확립 △지역 과학기술 육성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언급하며 “이분들이 남긴 깊은 통찰과 강한 추진력, 리더십을 배우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설치됐다가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제도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2030년까지 달 착륙이 가능한 무인 우주선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주 기술, 우주 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며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엔진 개량을 거듭, 3t급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해 낸다면 달 착륙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정책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미래 원전 정책은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을 새로 짓진 않지만 짓고 있거나 가동 중인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됐다. 경계선에 있다”면서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써는 멈춰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