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호 규모 주택이 공급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익이 6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30여개 주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용산정비창 공대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다. 오 시장은 백지화됐던 사업을 최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석 결과, 용산정비창에 공급될 주택 1만호 중 공공주택 공급비율 40%를 제외한 6000호의 부지(9만9000㎡, 약 3만평)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일반분양하면 총 6조2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택지매각으로 약 3조6000억원, 민간사업자가 분양수익 6000억원, 개인 수분양자가 시세차익 2조원을 각각 챙긴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분양금액(추정치)에서 토지비·건축비 등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개인 수분양자가 챙기는 시세차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추정되는 분양가(3.3㎡당 약 3672만원)와 현재 용산정비창 인근 주택 실거래 가격(3.3㎡당 약 5000만원)을 고려했다. 개인 분양 시 평형에 따라서는 33평형의 경우 가구당 4억4000만원, 25평형은 3억3000만원, 20평형은 2억6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해 청약 과열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공대위는 분석했다. 이들은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갈 경우 용산정비창이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100% 공영개발 △용산정비창 및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과 100%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