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당정청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연일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어서다. 당정청 내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피로감이 쌓이고,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창립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라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론’ 소신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이 후보는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가 제기한 것은 한 6개월 한시 유예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1가구 2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3∼4년은 2·3주택자가 됐다가 (1주택자로) 돌아오더라도 다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를 조정하되, 중과 유예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 보유세에 대해선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라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후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李, 양도세 유예’ 지원 나선 與… 당 내부 논의기구 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당내 충돌로까지 확대될 경우 대선정국에서 불필요한 당력 소모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내 논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선(先) 지원, 후(後) 정산’을 위한 개정안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안건인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식 안건에 부치지 않고 별도의 워킹그룹을 설치해 논의키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지도부와 후보 간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 당안(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 의견을 물밑에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는 이 후보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지가 재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담을 거론하며 “그동안 가져온 일관된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워킹그룹 설치는 정부·청와대의 반대뿐 아니라 당내 이견까지 계속되자 입법 절차를 당장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의총 자유발언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예민한 문제라서 당과 의견이 미리 조율되는 게 필요하다”며 이 후보가 당과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점을 비판했고, “다주택자들을 위해 우리가 양도세를 완화해야 되느냐”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일정 문제로 자유발언 시작 전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내년 2월 국회 전에 당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빨리 정리가 안 될 경우 집권 후까지 (후보가) 많이 열어놨다”며 “당정청 의견이 다 모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견이 많을 경우 (시점이) 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현재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재원을 통한 신속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 실장의 추경 관련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야권이 동의하면 대규모 추경이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반대하더라도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추경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