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가정법원에 손자 B군에 대한 입양을 신청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B군을 출산했지만, B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 아이를 못키우겠다며 떠났다. A씨 부부는 이때부터 B군을 양육했고 B군은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다. A씨 부부는 B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B군이 받을 충격과 불이익 등을 고려해 B군을 입양하기로 했다. B군의 친부모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B군을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부부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