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는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한다. 6·25 참전 16개국 군대와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의 핵심이 주한미군이라는 얘기다. 권한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 유엔사 사전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DMZ를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2019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상작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도발 위협과 관련한 군 대비태세 점검 차원이었다. 3사단은 지작사 예하 사단 중 하나다. 그런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사사령관이 남 사령관의 DMZ 출입과 관련해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군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 DMZ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정도였다.
유엔사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장병 격려차 군복을 입고 DMZ 내 3사단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간인들에게 (전투원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수행원 일부가 DMZ를 출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행원들의 무단출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뜬금없는 것 아닌가.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날 육군 6사단 DMZ 관측소를 방문했다. 윤 후보처럼 전투복 상의와 완장을 착용했다. 2018년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2년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각각 육군 5사단, 3사단 DMZ를 찾았다. 유엔사가 딱히 윤 후보만 골라서 딴지를 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상태라 해석이 더 분분하다. 유엔사 무력화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해 그간 눈감아왔던 유엔사의 ‘갑질’을 계속 묵인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