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 보유세 완화, 내년 3월 발표”

與, ‘양도세 중과 완화’ 별도 논의체 가동

與, 李·정부간 직접 갈등 피하기 포석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 부동산 공약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공시가격 상향조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대선이 열리는 내년 3월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양도세 중과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 후보가 던진 화두를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별도 논의체를 구성한 배경엔 이 후보와 정부 간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종의 ‘완충지대’를 마련한 셈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내용의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 중인 방안으로는 세 부담 상한 조정, 공시지가 소급적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제시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이 요청한 사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주택 등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할 뜻을 내비치며 “구체적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인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키로 했다. 팀장과 간사는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았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위원 구성이 어느 정도 됐다”며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선 “이 후보와 정부·청와대가 대립하는 장면을 최대한 연출하지 않기 위한 완충지대 마련”이란 해석이 나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도 이날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공약을 내놨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주택 공시가를 2020년 기준으로 환원하고, 양도세 개편, 취득세 인하 및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