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부모도 손주 입양 가능"…'정체성 혼란' 반대 의견도

전원합의체 첫 판단 나와

1·2심 “가족질서 중대 혼란” 불허
대법 “친부모 있어도 양육 포기
손주 이익 여부 우선 고려돼야”

조선시대 혈족입양 사례 들기도
“정체성 혼란” 반대 소수의견도

친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등 2명이 낸 입양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부부는 2018년 가정법원에 손자 B군에 대한 입양을 신청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B군을 출산했지만 B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떠났다. A씨 부부는 이때부터 B군을 양육했고 B군은 이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랐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B군이 받을 충격과 불이익 등을 고려해 B군을 입양하기로 했다.

1·2심은 A씨 부부의 입양 신청을 거부했다. B군의 친생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B군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 부부가 B군을 입양하지 않아도 양육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친생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선 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졌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친자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